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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 국내 물가와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물론, 서민 연료 LPG와 고등어 계란 가공품 등 주요 생활 물자에 대한 0% 할당 관세 적용이 연장 되었습니다. 연장된 세제 혜택과 물가 안정 대책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 . 휘발유 경유 리터 당 혜택은
2025년 6월, 국가 유가가 중동 정세 불안 여파로 급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5년 8월 31일까지 두 달 더 연장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는 10% 인하 L당 약 74원 절감되며, 경유 LPG 부탄은 15%인하 L당 74월 절감됩니다.
서울 시대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젹이 1,684원에 이르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는 서민과 자영업자, 운수업계 등 전 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2025년 말까지 연장
고물가 상황 속에서 자동차 구매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6개월 더 연장 되었습니다.
기본 세율 5%에서 3.5% 로 인하하였습니다. 차량 1대당 최대 100만원 세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조치는 자동차 산업 전반의 내수 진작과 가계부담 경감을 동시에 노리는 조치로, 신차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전망입니다.
발전용 연료세 인하, 전기요금 상승 억제 노력
국민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발전용 연료세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존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액화천연가스는 kg당 10.2원 탄력세율 적용하며, 유연탄은 kg당 39.1원의 탄력세율 적용합니다.
이로인해 전력 생산 원가 부담이 일정부분 완화되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 수요가 폭증하는 7~8월에는 이러한 조치가 더욱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LPG 및 제조용 원유 0% 할당 관세도 연말까지
LPG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난방, 취사 , 수송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연료입니다.
이에따라 LPG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도 0% 할당관세 적용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취사용 LPG 가격안정, 농어촌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경감, 택시, 화물차 등 LPG 차량 운행자 연료비 완화, 석유화학 산업 원료비 절감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LPG는 특히 계절적 사용량 변동이 큰 품목이기 때문에 하반기 가격 안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탁 물가 잡기 계란, 가공과일, 고등어 관세 인하 확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주요 식료품에 대해서도 정부는 0% 할당관세 및 수입 물량 확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계란가공품은 기존 할당 물량이 4,000톤이나, 연말까지 10,000톤으로 확대하였고 수입 계란 가공품의 할당관세는 0%입니다
으깬감귤,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은 기존 15~20%의 관세를 할당관세 적용합니다. 과일칵테일 적용물량은 5,000톤에서 7,000톤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1만톤 대상 수입 단가의 인상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세를 막기위해 신규 0% 관세를 적용합니다
물가가 예민한 계란과 생선류, 과일 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통해 가격 안정 유도하는 전략은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 연장 및 확대한 조치들은 단순한 유류비 절감을 넘어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에너지 안정, 생계비 부담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시장의 불안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상황 악화시 빠르고 유연한 추가대책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책 정보에 귀 기울이고, 제도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