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동네 사장님들에게 실질적인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3억 이하 조건 충족시 신청 가능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공과금 경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지원 대상 요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자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3억 원 이하인 사업체,
국세청에 정식으로 매출액 신고가 완료된 사업체,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휴업·폐업 상태 아님),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인 사업체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크레딧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매출액 산정 기준은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별도로 매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신청인의 동의 하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조회하여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설계입니다.
매출액 산정 방식 은 사업 개업 시점에 따라 구분되는데, 개업 연도에 따라 매출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20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전체 1년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24년 매출이 0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4년 매출이 없고 2025년 매출이 발생한 경우,
상반기 매출 신고(예: 1~6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 판단합니다.
2024년 1월 1일 ~ 2025년 4월 30일 사이 개업한 소상공인
개업 이후 국세청에 신고된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업일이 반드시 2025년 5월 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 이후 개업한 사업자는 이번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차후 별도 지원 정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정식 개업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 조건은 신청일 현재 영업 중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폐업 또는 휴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휴업 상태로 신고된 경우는 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매출이 없거나 신고가 미완료된 경우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매출 신고가 완료된 영업 중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므로,
휴업 중이거나 단기 중단된 사업체는 반드시 정상 영업으로 전환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 시스템 또는 소상공인24 포털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콜센터 1533-0600 에 전화 상담 및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접수 일정 ,5부제 신청방식
신청은 2025년 7월 14일 (월)부터 시작되며, 신청자는 사업 개업 시점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2024년 사업자는 2025년 7월 14일 부터 2025년 11월 28일까지 신청가능하며,
2025년 개업자, 선불카드 신청자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초기 신청자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첫 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신청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른바 5부제로,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의 신청일을 체크해보고 신청일날 신청하세요 .
지원 내용, 전기 요금, 4대보험료 납부에 직접 사용 가능
크래딧 사용처는 매우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매월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항목에 직접 사용 할 수 있어, 지원 효과를 체감 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항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즉, 운영비에 차지하는 고정공과금과 사회보험료 납부에 크레딧이 자동차감 되므로, 현금 지출 부담을 직접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크레딧 지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공공요금과 4대 보장료 납부에 사용할수 있도록 1인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이 크레딧은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 형태로 제공되며,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월세나 고정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직접 사용할 수 있어 현금성 지원 효과가 큽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보조금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지급받은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 사용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잔액이 자동 소멸 됩니다.
즉, 연말까지는 반드시 공과금 납부나, 보험료 납부 등에 모두 활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불 되지 않습니다.
크레딧은 선불 포인트 개념으로 지급되며, 현금화는 불가능 합니다.
매월 납부 대상 금액보다 크레딧이 많을 경우,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 가능하며 단, 기한 경과 시 전액 소멸됩니다.
유의 사항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실제 혜택이 명확한 제도인 만큼, 신청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 매출 3억원 기준은 누적 매출이 아닌 과세 연도 기준으로, 신청 자격 조건을 정확히 확인 하여야합니다.
크레딧은 실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제공되므로 납부시스템과 연동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공과금 자동이체 연계 확인해야하며, 지우너금은 동일한 목적의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제한되니, 지원금 중복여부를 체크해 보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많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운영비 절감을 위한 실질 지원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금 납부에 직접 활용 가능한 방식은 사업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며,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면 망설히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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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이야 말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속에 살아남는 지혜 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