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다자녀 예체능 세액공제 확대 평균 45만원 환급

by 바람결23 2025. 7. 19.

2025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다자녀 가구 및 예체능 교육비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 직장인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연봉 4,500만 ~ 5,000만원 직장인들은 연평군 약 45만원을 환급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근로소득자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를 촉진하고, 현금거래로 인한 세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처음 도입 되었으며, 이후 매년 연장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40%의 공제해주며,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 입니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수십만원의 환급을 받게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11번째 연장 추진

카드 사용의 보편화와 과세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 달성 등을 이유로 해당 제도는 종료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연간 4~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국민의 세 부담 우려가 높아지면서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재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이는 민생경제를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종료 기한을 2028년에서 최대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 되고 있으며, 당분간 제도 유지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소득공제율 한도 확대 추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 1인당 공제율을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즉, 자녀가 한 명인 가구의 경우 일반 공제율보다 5%포인트 높은 20%, 두명일 경우 25%, 세명이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자녀 1인당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최대 600만원에서 100만원 추가 상향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정부는 출산 장려 및 인구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감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체능 학원비, 체육시설비도 세액공제 확대 검토

현재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초중고생의 교과 관련 학원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가정에서는 자녀의 예체능학원과 체육시설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 시키는 방안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이 큽니다.

 

공제 대상은 초중학생의 예체능 학원비, 체육시설 이용료 이며, 공제방식은 특별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연 300만원 한도 등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중산층 가정에서 아이 1명당 수십만원 규모의 추가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자녀 가구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검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월세 납부액의 일정비율 12~15%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공제율 상향 또는 공제한도 확대가 유력합니다 .

 

이로 인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나 3자녀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정책적 수혜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제도 유지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다자녀, 교육비 공제 확대는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분명하지만, 정부로서는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과제와 충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점진적 조정 또는 대상별 차등 공제 방식이 향후 논의 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을 받는 대상과 방식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세제 개편은 민생과 직결, 국민 피부에 닿는 방향으로 !

 

2025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 진작과 가계 세부담 완화 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은 물론이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우대, 예체능 교육비 공제 확대 등은 국민이 실감 할 수 있 실질적 혜택 중심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매년 연말정산을통해 세금 제도의 실효성을 체감합니다.

실효성과 형평성을 갖춘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