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및 진료기록 발급포털 전면 개시
2025년 7월 21일부터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진료기록 발급포털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하며,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진료기록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열람, 발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진료기록을 찾기가 어렵고, 기록이 유실되거나 발급을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고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진료기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온라인 진료기록 관리 시대 개막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진료기록 발급포털을 도입, 2025년 7월 2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는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기관 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직접 데이터를 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운영하는 보안성이 높은 서비스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별도로 서버나 기록 저장소를 마련할 필요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훨씬 안전한 구조입니다.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진료기록 발급포털
환자는 이제 별도의 서류 요청이나 의료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직접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발급포털은 24시간 운영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발급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사본, 진료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처방전 내역, 검사결과,
입원기록, 수술기록, 소견서, 진료일정 확인서, 의무기록사본, 기타 보험청구, 자격증명용 주요 문서 등
이러한 기록은 국민의 보험 청구, 장애기록, 국가보조금 신청, 병적 확인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절차 요약
휴업 또는 폐업을 앞둔 의료기관 개설자는 기존처럼 보건소에 종이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서 직접 진료 기록보관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이관하면 됩니다. 이로써 개설자는 개인정보 보관 의무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진료기록발급포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필요한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자료는 PDF형식으로 파일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보건소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수기 방식으로 기록을 접수하고 보관하던 부담이 줄고, 진료기록 관련 민원 대응 업무도 크게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본연의 업무인 지역 주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활동에 보다 집중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이번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회 전반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 됩니다.
종이 서류의 손상, 분실 위험을 줄이고 디지털로 안전하게 영구 보존되므로 기록 유실이 방지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 됩니다. 기록은 국가의 보안 서버에 저장되므로, 유출 위험이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환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료기록을 확인, 활용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감소됩니다. 민원응대, 수기 기록 보관 등 비효율적 업무가 사라지며,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됩니다.
향후 계획 및 보완 과제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대상 교육확대
EMR시스템과 진료기록 이관 절차에 대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고도화
사용자 인터페이스개선, 모바일 환경 최적화, 장애 발생 시 대응 체계 강화
민원 및 현장 의전 반영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제도점 허점은 지속적으로 보완 할 예정입니다.
법제도 연계 강화
진료기록 활용 범위를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확장 추진 합니다.
이제 진료기록은 종이속에 머무는 시대를 지나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디지털 정보 자산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의 휴업이나 폐업이라는 트구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연속성은 이제 국가 시스템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발급포털의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행정부담을 덜며,
의료 데이터의 보존과 활용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건강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